목차
1. 비상계엄은 무엇인가요?
2. 비상계엄의 주요 특징은?
3. 비상계엄은 언제 선포되었나요?
윤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경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10명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50분 만에 가결되었습니다.
1.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은 무엇인가요?
비상계엄(非常戒嚴)은 국가나 지역에서 발생한 심각한 위기 상황이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법적인 제한과 규제를 강화하고 군대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긴급한 상태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대가 공공질서와 안보를 담당하고, 일반적인 법의 적용이 제한되거나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2. 비상계엄의 주요 특징은?
군의 동원: 군대가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는 주요 책임을 맡게 됩니다. 군은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보조하며, 시위나 폭동 등을 진압하거나 법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제한: 일반적인 법의 적용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시민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 통행금지, 구금, 체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권의 강화: 정부는 비상계엄을 통해 통상적인 법적 절차와는 다른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고, 국민의 일상적인 활동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특정 지역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의 정의: 비상계엄은 일반적으로 전쟁, 내란, 대규모 폭동,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에서 선포됩니다.
3. 비상계엄 언제 선포되었나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후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의 군사쿠데타